부동산신탁등록의 개념과 계약시 주의사항
직장과 가까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주한 젊은 소비자 중 상당수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 월세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아 임대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국제결혼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에 신탁제도가 점차 확산되면서 부동산신탁등록에 관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의사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모든 권리를 신탁회사에 위임하여 부동산신탁등록으로 기록되는 제도입니다.
신탁이 성립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위탁자가 정한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신탁회사에 이전됩니다.
최근 부동산신탁은 자산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자금조달의 편의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으로 등록된 부동산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탁으로 등록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가지며,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므로 이를 간과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향후 계약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금융기관 대출의 안정성을 높이고, 신탁등록을 통해 자산 보호 및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신탁으로 등록된 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신탁원장의 임대차 계약란을 통해 임대인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권리관계 및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며, 신탁원장을 통해 임대차 계약조건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신탁등기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등기상의 실제 소유자는 수탁자가 되므로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수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을 위탁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의 반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권리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탁회사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사항, 보증금반환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