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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서울사무소 형사이혼 부동산 전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6층 변호사법률상담 서울사무소 형사이혼전문인 예약
소유권 이전등록의 의미 ‘소유권 이전등록’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동산 등기에 기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86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 :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준비 후 등록비를 납부합니다.
등록신청서 제출 등록완료정보수신 등록완료 통지수신 취득세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등록신청수수료 납부 관련서류 첨부 신청서 제출 접수현황 확인 시·군·구청에서 토지사본 제출 (산림)등기부, 건축물대장사본, 실거래가액신고서 검인검인서, 매도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고지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 영수증 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대법원 등록비 및 인지, 매매계약서, 매매명세표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등록완료정보 및 등록완료통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또는 토지거래허가증(해당자에 한함) 등 주문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목적 피고는 원고로부터 첨부부동산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1/4 지분을 수령한다.
2010년 8월 20일 유보분 반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합니다.
1심 판결을 인용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1심 법원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이 증거에 따르면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법원이 이 사건을 심의하는 이유는 1심 판결 제3항 제3행 및 제4행에 있다.
줄 사이에 “2. ‘피고인의 청구에 대한 판결’을 추가한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기재한 것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국가를 대상으로 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는 특정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 토지대장이나 산림등록부에 등록된 소유자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등록된 소유자인 제3자의 소유권을 국가가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국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만이 확립됩니다.
위의 법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가에 대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는 ① “토지”에 관한 토지 등기부 또는 산림 등기부에 등록된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② 국가가 등록된 소유자인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국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체적인 판결의 법리를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피고인의 명의로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추정 권력에 근거하여 피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상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검토 결과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상황에 대하여 매매가격 여부 등 어떠한 주장이나 증명도 하지 않았다.
지급받은 내용,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방법은 관계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존재해서는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공법상 불이익(각종 조세부담 등)이나 사법상 불이익(소유주)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관한 책임(민법 제758조 등)에 따른 책임 있습니다.
단순한 사법관계의 보조적 기능을 넘어 진정한 등록을 유지하는 공익과 관련된 공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의 일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요청에 응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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