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허위계약 양도세 비과세 감면 불이익
과거에는 부동산을 팔 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계약이란 매매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거래로서 매수인이 양도세가 면제되는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을 목적으로 하며, 다운계약은 매매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아 매수자는 취득세를, 매도자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거래. 예. 집값이 급등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세수는 그다지 늘지 않아 2016년 1월 1일부터 투기행위를 억제하고 진정성을 유도하기 위해 실거래신고를 본격 시행하였다.
세금 납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 관행을 없애고, 거래가 투명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거래당사자는 관할 신고사무소에 실제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업다운 허위계약서 작성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단점
출처: 소득세법 출처: 조세특례제한 ① 비과세·면제 규정 제외 후 양도소득세 징수 ② 미신고·지체 가산세 ③ 가산세 실거래가를 낮추거나 올리는 사유 가격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허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당사자 중 매도인은 1가구 1주택 또는 자가경작농지 8년에 대한 면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 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또는 면제되며, 구매자는 추후 부동산 매각 시 과세 또는 면제가 면제됩니다.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양도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판매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양도세를 지불하기로 동의한 경우 이 금액은 판매자의 것이며 구매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구매자는 추가 양도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신고 세액의 최대 40%에 상당하는 가산세와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0.022%의 체납일수를 곱한 연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청구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올해 4월 18일부터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출처 : 국세청에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추가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출처: 공인중개계약서에 거래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면 중개사무소가 해지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또한 미지급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정지를 당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완료됩니다.
중개수수료 욕심에 거래당사자 요구대로 계약하면 생계 걱정이 더 많아질 것 같다.
부동산 시세차익이 클수록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줄이려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상하계약을 통해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적발될 경우 수익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부과된다.
받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 이익을 내기로 했기 때문에 모두가 입을 다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신고된 거래 금액은 시세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간다.
이때 먼저 자백한 사람이 형량을 조금이라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르는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처벌도 늘어나고 있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