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회사가 도급한 건설사업의 주요 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건설회사에 하도급하는 행위 건설회사가 도급한 건설사업의 주요 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건설회사에 하도급하는 행위 피고인 H사는 공공기관인 D도시철도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를 외부에서 직접 공사하는 것처럼 행세해 공모했으며, 사실상 공사의 주요 부분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 공사를 다른 시공사에 맡겼습니다. 1심은 피고 H사가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