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받을 때까지 묻고 또 묻기 – 고용노동부의 행정절차법 준수 촉구
(답이 나올 때까지 되묻고 – 고용노동부 행정절차법 준수 촉구) 5년 전 일이다. 이주노동자 2명을 만나보니 고용센터에서 주무부서에서 임금체불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도 사업장 변경을 거부하고 해당 통지서에 사업장 변경사유도 명확하게 나와있는 상황이었다. 사업장 변경 지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업장 변경을 방해하고 임금 지급을 지연한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피고 1. 대한민국, 피고 2. 이용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