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11. 28., 선고 95가합 11403, 판결: 상고)[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 11. 28. 선고 95 가합 11403, 항고)[심판]편집자나 워드프로세서에서 전자출판용으로 사용하는 폰트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인지(유), 위 파일을 변환하는 행위가 동법상 (강력하게)확장성 폰트 파일을 복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수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그 구성, 제작 및 출력 과정에서 컴퓨터입니다.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의 경우 자신이 … Read more